美 ‘칩스법’ 일몰 앞두고…삼전닉스 대미투자 불확실성 커져

연내 현지 착공해야 세액공제 혜택 민주당 선거 승리로 연장 여부 촉각 투자재원 확보-한국정부 승인도 변수 ⓒ 뉴스1 미국 칩스법(반도체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휩쓰는 ‘블루웨이브’가 연출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미 투자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미국이 관세와 중국 공장 장비 반입 허가를 앞세워 투자를 압박하고 있지만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에 한국 정부 승인과 자금 조달이라는 난제까지 겹친 상황이다.5일 외신과 반도체 업계 등에 따르면 칩스법으로 도입된 35%의 세액공제(연방세법 48D조)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착공한 시설에만 적용된다. 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면 현금으로 돌려줘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한다.SK그룹의 낸드 자회사인 솔리다임이 검토 중인 미국 낸드 공장 설립 규모가 450억~1000억 달러(약 60조~134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착공 시 157억5000만∼350억 달러(약 21조∼47조 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도 텍사스주 테일러 2공장을 연내 착공할 채비다.미국 행정부의 압박도 투자를 재촉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메모리 기업을 향해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짓거나”라고 했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허가도 미국이 쥔 카드다. 1년 단위인 삼성전자 시안, SK하이닉스 우시·다롄 공장 허가는 내년분 갱신을 앞두고 있다. 중국 공장 허가가 미국 투자 압박과 맞물려 있는 셈이다.기업에서 대미 투자를 결정해도 한국 정부 승인이라는 관문이 남는다. 30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D램, 64단 이상 낸드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옮기려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부 승인이나 신고를 거쳐야 한다. 첨단 메모리 생산 기반까지 미국으로 넘어가면 반도체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자금도 문제다. 솔리다임은 미국 투자를 위해 기업공개(IPO)를 준비했지만, 주가 하락 등으로 검토를 중단한 상태다. 이에 고객사 돈으로 공장을 짓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경우 생산능력이 특정 고객에 묶이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특히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동력이 약해지면서 대미 투자 압박이 누그러질지, 오히려 돌파구 차원에서 더 거세질지 전망이 엇갈린다.다만 세액공제는 ‘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