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니어스·클래리티법’ 파도 온다…韓 원화 스테이블코인 해법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미국의 패권 전략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입법 과제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 디지털자산 정책 싱크탱크 MRI는 15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 볼룸에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이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연방 디지털자산 포괄법안인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제도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마련됐다.

주최 측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방향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7월 ‘지니어스법’을 제정하여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이중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확립하고 발행자에 대한 명확한 라이선스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하원을 중심으로 추진된 ‘클래리티법안’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투자 계약 자산, 스테이블코인 등 3가지로 분류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오랜 관할권 분쟁을 해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 동향은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미국 달러의 글로벌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시적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최근 미국을 직접 방문해 현지 동향을 살피고 돌아온 여야 국회의원들의 생생한 논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박민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 방미 의원단은 미국 백악관을 비롯해 미 상·하원, 금융당국, 주요 디지털자산 기업들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과 최신 입법 흐름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 가운데 민병덕 의원과 박민규 의원이 이번 세미나에 직접 참석해 현지에서 확인한 미국의 디지털자산 전략이 한국의 입법 과제에 던지는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총 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지니어스법·클래리티법안의 입법 배경과 지향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은 김종승 MRI 대표가 발제자로 나선다. 김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민병덕 의원과 박민규 의원이 ‘현지에서 본 미국 디지털자산 전략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대담과 토론을 펼친다.

두 의원은 미국 출장에서 직접 확인한 글로벌 정책 흐름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국내 국회가 나아가야 할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방향과 제도적 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진 닥사(DAXA) 의장은 “최근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융합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시장의 본격적인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앞으로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