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종전 MOU 전문 공개…“호르무즈 60일간 통행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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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무기 획득·개발 안한다” 명시
원유 수출 허용하고 동결자금 해제
3000억달러 재건계획 파트너와 함께 수립

미국과 이란이 앞서 14일(현지 시간)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 내용이 17일 공개됐다. 이 합의 내용은 백악관이 정한 보도 준칙에 따라 익명을 조건으로 미국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낭독했다. 이후 이란 국영 매체도 동일한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MOU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물론 양국의 동맹국들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중동의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선, 이란은 민간 통항을 즉시 회복하고 60일 동안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양방향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에 맞춰 미국도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등을 해제한다.

최대 쟁점인 이란 핵 문제 관련해선 이미 알려진 대로 60일간의 추가 협상 기간에 미국과 이란은 기술 협상에 나선다. 특히 MOU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양국은 상호 합의될 메커니즘에 따라 이란 농축 물질 비축량의 처분 문제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MOU에는 미국이 이란에 당장 제공하거나 이란의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제공될 경제적 지원책들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미국은 MOU가 이행되는 즉시 이란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자산을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또 미국은 MOU 서명 즉시, 그리고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이란산 원유 수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 발급도 규정했다. 이른바 ‘이란 재건 기금’ 관련해선 “이란의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합의된 확정적 계획을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아래는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한 MOU 14개 항 전문.

미합중국(이하 미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이하 이란)은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 합의했다.

제1항. 미국과 이란, 그리고 현재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양측의 동맹국들은 본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할 것을 선언하며, 지금부터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 작전도 개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상호 간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하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의 영구적 종료와 본 항의 기타 규정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제2항. 미국과 이란은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항. 미국과 이슬람공화국 이란은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달성하기로 약속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4항. 본 MOU 서명 즉시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기타 모든 방해 또는 저해 행위의 해제를 시작하고,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종료한다. 이 기간에 선박의 통행은 이란이 복구하는 전쟁 전 통행량 수준에 비례해 이루어진다. 미국은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란 인근 지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5항. 본 MOU 서명과 동시에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업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60일 동안에 한해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업 선박의 운항은 즉시 시작되며, 이란이 수행해야 하는 기술적·군사적 장애 제거 및 기뢰 제거 작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정상화된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체계와 해상 서비스에 대해 오만 술탄국과 협의하고,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도 논의할 것이며, 이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6항.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및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서 60일 이내에 확정된다.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모든 면허, 제재 면제 및 허가는 미국이 부여한다.

제7항.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제재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그리고 미국의 모든 일방적 제재(1차·2차 제재 포함)가 포함된다. 이란과 미국은 상기 제재 해제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상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에서 즉시 이 문제들을 다룰 의사를 표명한다.

제8항.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미국과 이란은 비축된 농축 핵물질의 처리 문제를 제7항에 언급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된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최소한의 방법론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down-blending)하는 방식이 된다. 양측은 또한 최종 합의에서 만족스러운 틀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이란의 핵 수요와 관련된 농축 문제 및 기타 상호 합의된 사안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합의는 본 항의 규정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이란은 상기 핵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상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에서 즉시 이 문제들을 다룰 의사를 표명한다.

제9항. 최종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미국과 이란은 현상을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 이란은 현재의 핵 프로그램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추가 병력을 역내에 배치하지 않는다.

제10항. 미국은 본 MOU 서명 즉시, 그리고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미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제품 및 파생상품의 수출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여기에는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이 포함된다.

제11항. 미국은 본 MOU의 이행이 시작되는 즉시 이란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이란은 이러한 자금의 해제 절차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할 것이다. 해당 자금은 기존 계좌에 유지되든 다른 곳으로 이전되든 관계없이,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 미국은 이에 필요한 모든 면허와 승인을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12항. 미국과 이란은 본 MOU의 성공적인 이행과 최종 합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집행 메커니즘을 설립하기로 합의한다.

제13항. 본 MOU 서명 이후, 그리고 본 MOU 제1항, 제4항, 제5항, 제10항 및 제11항의 이행이 시작되고 이러한 조치들이 계속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이란은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만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제14항. 최종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된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