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종전 MOU 14개항 초안 공개… ‘호르무즈 정상화-핵포기 재확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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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원유 제재 풀린다]
3000억달러 재건기금 조달 보장
로이터 “이미 1500억 달러 약정
韓-日-싱가포르 등 기업 참여 약속”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 시간) 미국과 이란이 19일 스위스에서 체결 예정인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14개 항 ‘초안(draft)’을 보도했다. 특히 이미 각국 언론을 통해 보도된 3000억 달러(약 452조 원)의 이란 재건기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주목받고 있다.

이 MOU 초안의 6항에는 ‘미국은 역내 파트너 국가와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최소 300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이 계획의 이행 방안을 60일 이내에 마련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관해 로이터통신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들이 이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미 약 1500억 달러가 약정됐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기업명, 약정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이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전쟁을 시작한 뒤 재건 비용 부담까지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미국은 먼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 선박 통항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8항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는 원론적인 언급이 담겼다. 이란이 보유 중인 농축 우라늄의 처리 문제 등 나머지 핵 관련 사안은 MOU 서명 후 60일간 진행될 추가 협상에서 다루기로 했다.

양측 종전 협상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등에 관해서는 1항에 ‘미국과 이란, 각 동맹 세력은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마지막 14항은 양측의 최종 합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통해 승인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 초안이 미국과 이란이 실제 서명할 최종본과 같은 내용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미 미국 집권 공화당, 야당 민주당 등은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 시절 이란과 맺은 핵합의(JCPOA)보다 훨씬 이란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보수 논객 마크 티슨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에 3000억 달러를 주는 건 재앙”이라며 “나치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독일에 재건하라고 ‘마셜플랜’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마셜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서유럽 재건 원조 사업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