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구조 법안 처리 속도

미국이 암호화폐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 처리와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며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입법 논의와 행정부 움직임이 맞물리며 비트코인 수요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암호화폐업계에 따르면 미 상원은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은 클래리티법의 위원회 표결을 이르면 5월 중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표결을 위한 모멘텀이 형성됐다”며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도 비트코인 준비금 전략 구체화에 나섰다. 패트릭 위트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은 “수주 내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 대차대조표 안에 디지털자산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의회에서는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자산으로 편입하는 법안도 재추진한다. 공화당은 ‘미국 준비금 현대화 법안’(ARMA)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5년간 비트코인을 최대 100만 개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보 분야에서도 비트코인 활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피터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비트코인을 국가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평가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하며 관련 기술을 시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규제 명확화와 정부 수요 창출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안 처리를 둘러싼 변수가 남아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와 탈중앙화금융 규제, 윤리 조항 등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법안 역시 과거 여러 주정부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만큼 연방 차원의 입법 과정에서도 의회의 지지 확보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