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탈취 암호 화폐 세탁한 믹서 서비스 제재 해제

토네이도 캐시…제재 효과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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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가 북한이 탈취 암호 화폐를 세탁하는데 이용하는 믹서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재무부는 지난 21일 보도 자료에서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2022년 8월,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암호 화폐 연결 서비스 ‘하모니 호라이즌 브리지’에서 훔친 약 5억 달러를 세탁하는 데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제재했었다.

미국은 또 토네이도 캐시 공동 설립자인 러시아인 로만 세메노프와 미국인 로만 스톰을 기소하고, 2023년 세메노프에 대한 개별 제재를 발표했다. 다른 공동 설립자 알렉세이 페르체프는 지난해 5월 네덜란드 법원에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의 제재는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막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북한 해커들은 여전히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

또 미 법원이 지난해 11월 OFAC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하면서 핵심 요소인 “불변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무효화하면서 제재 효과가 크게 위축되기도 했다.

스마트 컨트랙트란 블록체인에 영구 기록돼 변경이나 삭제가 불가능한 자율적인 코드 조각을 지칭한다. 미국 법원은 2023년 스톰과 세메노프를 기소하면서, 이들이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토네이도 캐시를 세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법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적시했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