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베트남 무역합의 체결…베트남산 관세 46→20%

미국이 베트남과 관세율 인하와 시장 개방을 맞바꾸는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미국 시간 오늘 8일)를 앞두고 나온 조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는 우리 두 나라가 협력하는 위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1∼4월 교역량 기준으로 중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에 이어 5번째로 큰 무역 적자를 미국에 안긴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해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는데 양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관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을 위한 그들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시 말해, 베트남은 미국에 그들의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나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해 왔는데 그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 초안에 양국이 상대국에게 우호적인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고했다.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도 다루기로 했으며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과 불특정 공산품에 대해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미국에 제공키로 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향후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해서도 상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직급에서 대표단 교류·접촉을 늘리고 과학·첨단기술 등 핵심적인 혁신 영역을 비롯한 경제, 무역,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 유예 이후 무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협상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도 무역 관련 합의에 서명했으나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등 최근 미·중 간에 불거진 갈등 현안을 봉합하는 내용에 그칠 뿐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과의 합의가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상당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미-베트남 합의보다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