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 추가…바이든 정부서 지정”

우리나라가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됐다. 이 조치는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 때 이뤄졌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 및 기관이 미국 기술·자원에 접근할 때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DOE 대변인은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 정부는 지난 1월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한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인이 민감국가를 방문하거나 민감국가와의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 검토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또 “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 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SCL 목록에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민감국가의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은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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