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10건 중 절반만 관세 부과…“외교·협상력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WS) 우승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축하 행사에서 다저스의 우승 반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의 통상 압박 수단인 무역법 301조 조사 사례 절반이 실제 관세 부과 대신 협상을 통한 유예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12.5%가 확정된 상황에서 향후 발표될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 외교와 협상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낸 보고서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개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총 14건으로 집계됐다.이 중 과잉생산을 포함한 4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가 완료된 10건 가운데 실제 보복 관세가 집행된 사례는 5건에 그쳤다. 나머지 5건은 양자 협상이나 다자간 합의를 통해 관세 징수가 유예되거나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되며 마무리됐다.실제로 미국은 2024년 4월 중국 해운·물류·조선 부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301조 조사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1년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관세 집행을 유예했다. 21일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3% 증가한 549억3300만 달러로, 역대 7월 최고 수출액 기록인 2024년(369억 달러)을 크게 넘어섰다. 2026.07.21. 2020년 베트남의 환율 개입 및 불법 목재 수입 조사 역시 협상을 통해 보복 관세 없이 자율 이행을 점검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프랑스·인도 등 11개국의 디지털서비스세(DST) 분쟁과 유럽연합(EU)·영국의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도 국제 조세 협상 및 양자 합의를 통해 관세 집행이 중지됐다.통상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볼 때 협상의 여지가 제한적인 중국, 브라질, 니카라과 등 대립국에 한해 보복 관세가 부과됐던 만큼, 과잉생산 조사에 대해서는 다른 협상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앞서 USTR은 이달 23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 발표했다. 한국은 12.5%로 최종 확정됐다. 미국 무역법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