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겨냥 “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 韓은 15%

25kg 이상-열화상 기능 기종 대상 日-EU 등에 15%-英은 10% 부과 세계 최대 드론 생산국 中 정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13일(현지 시간) 밝혔다. 세계 드론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인 다장이노베이션(DJI) 등 중국 기업들을 사실상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DJI를 중심으로 중국 기업들이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말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의 수입 제한을 결정하고, 데이터센터에서 쓰이는 중국산 신형 광속수신기 수입도 규제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중 견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인항공체계(UAS) 및 부품에 10∼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포고문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AS와 부품의 수입 규모와 그 양상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러트닉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배경을 밝혔다. 중국은 세계 최대 드론 생산국이다. 특히 중국 DJI는 지난해 기준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의 약 70%를 차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품 크기와 기능, 생산국에 따라 관세에 차등을 뒀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거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기종, 이들의 도킹스테이션과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가 부과된다. 이보다 가볍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능이 없는 기종과 관련 부품에는 25% 관세가 매겨진다. 미국 MQ-9 리퍼 드론 국가별로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대만, 리히텐슈타인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은 15%, 영국산은 10%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조립이나 제조 여부를 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실질적으로 해당 국가나 미국의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100% 관세는 다음 달 3일부터, 그 외 관세는 내년 2월 9일부터 발효된다. 한국 산업통상부는 드론 관련 한국산 우대 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한편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앞서 지난해 12월 DJI의 신형 모델을 포함해 일부 외국산 드론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지난달에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