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업계 “한국 공정위 과징금 불균형”…USTR에 의견서 제출

美 기업 과징금 한국의 5.1배 주장…퀄컴·쿠팡 제외해도 격차 차별 근거 묻자 “추가 자료 나오면 분석 달라질 수도” 조너선 맥헤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디지털 무역 담당 부사장이 5일 온라인으로 열린 한국 언론 대상 미디어 스터디 세션에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CCIA 미디어 세션 화면 캡처 미국 정보기술(IT) 업계를 대표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미국 기업 과징금 부과에 문제가 있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한국 기업보다 높다는 분석을 미국 정부의 무역장벽 검토 절차에 전달한 것이다. 다만 협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변수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추가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조너선 맥헤일 CCIA 디지털 무역 담당 부사장은 5일 온라인으로 열린 한국 언론 대상 미디어 스터디 세션에서 USTR과의 협의 여부에 관한 질문에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으며, 한국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의견서에는 CCIA 리서치센터의 트레버 와그너 디렉터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수행한 한국 공정위 과징금 분석 연구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맥헤일 부사장은 CCIA가 관련 연구를 USTR뿐 아니라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에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자료가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정책 논의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USTR은 2027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작성에 앞서 지난 10월 2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NTE는 미국 기업의 해외 수출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장벽을 파악하기 위한 연례 보고서다.다만 CCIA의 의견서 제출이 미국 정부의 공식 조사 착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CCIA는 앞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의나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번 간담회에서는 301조 조사 개시를 공식 요청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미국 기업 과징금 5.1배”…퀄컴·쿠팡 제외해도 격차 주장이날 간담회에서 와그너 디렉터는 지난 10월 발표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균형한 법 집행(The KFTC’s Uneven Hand)’ 보고서의 주요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보고서는 2016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