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15% 관세에 의약품 포함? 제외?…양측 견해차

미-EU(유럽연합) 무역협정은 세부 사항에서 여러 의문점이 많지만, 특히 의약품 분야 관세에 대해 양국간 발표 내용이 전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앞으로 발표될 의약품 관세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약산업은 ‘이 거래와 관련이 없다”고 암시했기 때문이다.

제약 분야는 EU의 최대 대미 수출 품목으로, EU의 주요 관심사이며 글로벌 제약 기업들의 대미 수출 관세 관련 기준점이 될 수 있다.

29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합의된 관세율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유럽은 앞으로 발표될 의약품 관세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의약품에 15%를 할당받았다.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전세계적으로 의약품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 회견에서 ”자동차와 기타 모든 것”에 대한 ”일관된” 관세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발표될 제약 부문 관세는 ”이 거래와 관련이 없다”는 뜻을 암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으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곧 발표될 것이며 최대 200%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무역 확장법 제 232조 조사 결과가 8월중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회사들은 미국-EU 협정의 의약품 관세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분석가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로 전체 협정이 파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의약품 관세가 15%대라 해도 유럽의 제약 산업과 EU 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의약품은 EU의 대미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프 리서치의 분석가들은 “지난 해 EU의 대미 수출에서 의약품 부문만 약 1,200억달러(167조원) 에 달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15%의 관세 부과로 인한 제약 업계의 전체 비용이 연간 130억달러(~19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라시아 그룹 분석가들은 보고서에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예상치 못하게 넘을 경우 무역 휴전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립스의 최고경영자(CEO)인 로이 제이콥스는 이 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 EU, 그리고 중국에도 관세 면제를 간절하게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발표된 거래에는 관세 면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앞으로 더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