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정부, 35조원 소득세 감면 추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경기 회복을 위해 최대 200억유로(약 35조원) 규모의 소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지난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오는 7월 1일까지 연금·의료·세제를 아우르는 구조개혁 청사진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출범 13개월을 맞은 메르츠 정부는 경제개혁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최대 쟁점은 감세 재원이다.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정부 지출과 보조금 삭감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은 고소득층 대상 ‘최고소득세율’을 인상해 감세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메르츠 총리는 “이번 개편은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세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현재로선 감세 재원 일부를 보조금 삭감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