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후퇴 의심 거둬달라, 수사 관여 불가역적 차단”

[李대통령 기자회견] 與 강경파 문제 제기에 선 그어 “내가 檢 패악서 가장 큰 고통” 李 “국가기관 독립성 이유 생각을” 조희대 “사법부 독립성 보호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9.18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검찰 개혁에 대해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선을 긋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는 공격들도 있다”며 “온갖 얘기들이 있지만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 하나가 저”라고 했다. 이어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또 개혁이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 당초 목표치를 넘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원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자는 거였다”며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경찰에 권한이 몰리는 ‘경찰의 비대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강도 높은 경찰 개혁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초에는 이승만 시절 경찰이, 두 번째는 총을 든 군인들이, 세 번째는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독재에 복무했다”며 “힘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악용됐고 정치적 수단이 됐다. 그리고 나라는 위험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친위 쿠데타 내란이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이 독재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며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막아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며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어려워졌다는 반대 여론에 대해선 “그래서 경찰 개혁도 중요하다”며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는 핵심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