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고가 주택 세금 강화에 공감대…집값 잡는게 목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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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똘똘한 한채, 오래 축적된 사회문제
실거주라고 똑같이 감면해주는 게 맞나”
국무회의 시청자 대상 즉석 여론조사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3/뉴스1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라고 해도 (세제를)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 대체로 동감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는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 문제인데, 통상적인 한 채이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0억 원인 집에 대해서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세금을) 감면 해주는, (다른 주택과) 똑같이 (감면) 해주는 것이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달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여러 쟁점 사항들을 국무위원들과 논의했다. 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핵심 3대 요인에 대한 여러 쟁점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정책이 집값을 안정화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이야기는 집값을 잡으려는 건 아니다.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서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래서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정상화가 필요하고 이걸 통해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은 1차 목표가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즉석에서 초고가 주택에 세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기도 했다. 국무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여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가액 기준 등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시청자들이 초고가 주택 세제 강화는 1번, 아니면 2번을 찍어 주시고 그 비중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지시를 받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잠시 후 “대체로 90% 이상이 초고가 주택에 세제 강화를 선택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가액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시청자에게 요청했다. 임 실장은 이에 “30억 원이 많다”고 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20억 원도 많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웃으며 “20억 원으로 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 집은 20억 원이 넘는가. 난 집이 없다”고 물었고 한 총리는 “집 한 채 있는데, 20억 원이 넘는다”고 답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쟁점 사항을 보고했다. 쟁점 사항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목적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세제 강화 시 임차인 부담증가 △지방 부동산과의 차등 △보유세 적정 수준 등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