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규직 선발되면 좋은 대우 받아야 한다?…상당히 큰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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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과 간담회서 노동현안 언급
“똑같은 일에 비정규직 임금 적게 주는데
선발 못됐다고 불이익, 이상하지 않나
기간제 2년 근무뒤 정규직 의무 전환법
실상은 고용 금지법 돼버려…대안 필요
소상공인,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간제 근로자가 만 2년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돼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게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고 좋은데,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이 1년 11개월로 딱 잘라서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면 한 4~5년, 10년 쓸 부분도 1년 11개월 쓰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1년 11개월 계약한다”며 “너무 (쉬는 텀 없이) 근접하면 문제 될 수 있으니까 그 텀을 길게 두고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에 훨씬 (임금을)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좋게 얘기하면 ‘능력주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를 선발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고 했다.

이어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선발돼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스1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집단교섭권과 단결권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며 “납품 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집단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다 처벌되고 있어서 다 금지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저는 (집단행동을) 권장하는 말씀을 자주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 근본적으로는 소위 사회안전망 강화, 그다음에 기업들의 부담 강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노동계의 유연성 양보,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을 향해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다”며 “이용만 당하고, 형식적으로 회의 몇 번 하고는 일방적으로 결정하니 화가 날 만하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점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선 노동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인력이 소요될 수 있다”며 “노동부에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비용으로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감시원들을 노동계에서 충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