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약' 간병지원 요양병원 4년뒤 500개로 … 건보재정 끌어 쓴다

현재 20곳 요양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2029년까지 500곳의 요양병원으로 확대되고 2030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노인복지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시범사업 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25배 수준으로 늘린 후 이를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건강보험 급여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요양병원 수가 1500여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가 제안한 급여화 범위는 전체 요양병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복지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역량이 확보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30% 내외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본인 부담비의 40%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는 소폭 보장률이 낮아진 셈이다.

시범사업은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있지만, 본사업으로 바뀌면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원이 되는 건강보험이 올해부터 수지 적자에 들어설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2029년까지의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4조3000억원으로 추산했으며 본사업 전환 이후부터는 1년에 2조100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의료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추계' 보고서를 통해 의료개혁 투자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하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 시점이 올해로 1년 앞당겨지고,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8년으로 2년 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간병비 급여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항목의 구조조정 등 재정 안정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특히 단순한 급여 확대보다 요양병원 구조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요양병원에는 간병이 불필요한 환자가 상당수 입원해 있는 반면 정작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장기요양시설이나 일반 병원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도 많아 대상자 재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요양병원에는 간병받을 필요가 없는데 있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일반 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에 계시지만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다"며 "이 구조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원이 투입되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도 "한국은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환자들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경향이 강하다"며 "의학적인 필요 때문에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성급하게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의료 필요도가 낮은 환자를 요양병원에 더 많이 가도록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제한적으로 하고, 급성기 병원 간병비 지원과 같이 더 우선되는 곳에 재원을 투입할 필요는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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