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유권자 83% “일본 헌법 평화주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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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시민들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하고 헌법 9조 수호를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이번 시위에 약 3만6000명이 참가해 지난 8일 3만 명이 모인 개헌 반대 시위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였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을 포기하고 육해공군 등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평화헌법의 핵심이다. 2026.04.20. [도쿄=신화/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이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변신시키려 하는 가운데 일본 유권자 10명 중 8명은 자국 헌법의 평화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무당층에서는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번달 중순까지 전국 유권자 1827명을 대상으로 우편 조사를 실시한 결과 83%가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14%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모든 연령대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고,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해당 응답률이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전후의 평화를 오랫동안 살아온 세대는 현실을 냉혹하게 보고 있는 듯 하다”고 평가했다.

이른바 ‘평화 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정권은 최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된 기존 무기수출 규정을 폐지하고 살상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헌법에는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다카이치 정권은 자위대를 헌법에 새로 명기하는 내용으로 개헌도 추진하고 있다.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4~26일 유권자 955명을 전화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6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지만 다카이치 내각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래 60%대 후반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닛케이는 “현행 (여론) 조사 방법이 도입된 2002년 이후 출범한 정권 중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특정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에서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13%포인트 떨어진 49%를 기록해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등에 해상 자위대를 파견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5%는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전쟁 종결 전부터 파견(12%)’ ‘전쟁 종결 뒤 파견(36%)’ 등 파견에 찬성하는 입장은 48%로 파견 반대 입장을 근소하게 앞섰다. 세대별로는 18~39세, 40~50대에서 ‘파견해야 한다’가 50%를 넘긴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50%에 미치지 못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