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방위비 인상 韓수준 돼야” GDP의 3.5%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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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요구 등에 증액 논의 본격화
韓, GDP의 2.6→3.5% 상향 추진
韓-日 군비 격차 2.4배 벌어질수도

일본 집권 자민당이 한국과 같은 비율로 방위비를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4일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하며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GDP의 3.5%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양국의 경제 규모 차이를 고려할 때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되면 한일 간 군비 격차 또한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13일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을 위한 방위비 인상 등을 논의했다. 특히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구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한국,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의 방위비 인상 계획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2.6%였던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나토 또한 각 회원국의 국방비 목표를 GDP 대비 5%로 잡고 있다. 호주는 현재 GDP의 2%대인 국방비를 2033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 참석자가 정부에 전하는 제언에 “(GDP 대비) 3.5% 같은 숫자를 명확히 써 넣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인상률이 ‘최소 한국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GDP의 3.5% 기준을 적용한다면 일본의 방위비가 한국의 약 2.4배에 달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9000억 달러(약 2830조 원), 일본의 GDP는 4조5000억 달러(약 6700조 원)였다.

이때 두 나라가 똑같은 비율로 방위비를 올린다면 일본의 방위비는 한국(665억 달러·약 99조 원)의 2.4배인 약 1575억 달러(약 235조 원)가 된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약 10조6000억 엔(약 100조 원)으로 추정된다. 한국 국방비(약 66조 원)의 약 1.5배다. 다만 일본 또한 급증하는 방위비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가능성도 거론됐다. 다만 구체적인 세목이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