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국에 "철강 관세 면제해달라"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 일본 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2일부터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만큼 그전에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각국의 외교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시간으로 11일, 일본 시간으로 12일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번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확실히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관세 부과 제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본무역보험(NEXI)을 통해 기업 피해액을 일부 보상해줄 방침이다. NEXI는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무역보험 제도다. 일본 기업이 관세 등 국가 간 분쟁에 휘말려 손실을 보면 피해를 일정 부분 보전해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다음달 12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당초 “관세 예외나 면제는 없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도 관세를 피하기 위한 외교전에 나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동한 뒤 미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U는 “회담을 통해 EU와 미국의 무역 관계에서 협력을 재확인했다”는 성명도 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EU는 단결해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관세와 보복 관세라는 잘못된 길은 피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대변인은 “(관세에 관한) 세부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이미 협상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실제 관세 면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 때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한국 등 개별 국가와 협의해 관세 면제, 쿼터제(수입 물량 제한) 등에 합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세 구멍’이 커져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면제를 고려하는 호주는 대미 무역적자국이어서 한국, 일본 등과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