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감세 추진…8%→1% 유력”

0% 방안도 검토

일본 정부와 여당은 식료품을 대상으로 내년 4월부터 2년간 소비세 감세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2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정권의 간부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감세 후 식료품 소비세율은 1%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0%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현행 소비세율은 10%다. 다만 식료품에는 8%를 적용하고 있다. 8%에서 1% 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조정 중인 것이다.

이 간부에 따르면 여당은 내년 4월에 실시될 예정인 지방선거까지 소비세 감세를 실현해, 정권의 성과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식료품 소비세율이 0% 아닌 다른 숫자일 경우, 지방의 소규모 슈퍼마켓을 포함한 전국 사업장 시스템 개편 기간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혼란 없이 감세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1% 방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주 내로 점검 결과를 소비세 감세를 논의하는 초당파 ‘사회보장국민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식료품 소비세율을 1%로 결정할 경우, 오는 가을 예정된 임시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만일 내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율 0%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여당 측은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오는 7월 17일까지 이번 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 전 ‘식료품 소비세율 제로(0%)’를 “비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일 식음료 소비세율 감세 시, 0%가 아닐 경우 공약 위반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하지만 0%를 고집하다가 감세 시작이 늦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면 1%라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신문에 밝혔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세수의 1%에 해당하는 연간 약 6000억엔을 보조금 형태로 국민에게 환원하고, 소비세율 ‘실질제로’라고 강조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