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을사오적 오명 안돼”…헌재 몰아세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강온 전략’을 펼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우주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졌을 것”이라며 헌재를 달랬다. 동시에 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관들을 을사오적에 빗대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30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 최종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헌재에 대한 불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헌재를 질타했다. 이어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길 요청한다”며 조속한 파면을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관을 달래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이 대표는 “우주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이라며 “역사 방향을 정하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고뇌는 더욱 막중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과 헌재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회와 회견도 압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돼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열망의 표현이 아니겠냐”며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헌재를 압박하는 발언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도 헌법재판관 8명 이름을 부르며 “국민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압박한 바 있다.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며 “법률 관철을 위한 행동도 포함된다”고 경고헀다.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진보 성향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다음달 18일 퇴임한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미뤄지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물러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4·5·6선 중진 의원들도 헌재 앞에 나섰다. 이들은 “만에 하나 소문대로 도저히 기각·각하 논리를 세울 수 없어서 선고를 지연시키는 재판관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죽이는 편에 섰음을 지금이라도 자각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헌재 압박을 멈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음모론을 유포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결정을 미리 단정 짓고, 재판관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헌정질서 훼손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신을사오적, 윤석열 복귀 작전 등의 언급은 책임 있는 공당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선동”이라며 “근거 없는 정치적 음모론 확산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법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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