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유죄 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오늘 2심 선고 생중계

정치 > 국회·정당 尹 유죄 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오늘 2심 선고 생중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오늘 오후 2시 선고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윤우진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 변호인을 소개했음에도 대선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이듬해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도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거 당시 지지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이번 항소심 결과는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도 직결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