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2심 당선무효형 유지…국힘 397억원 반환 비상

대선 당시 “건진법사 만난적 없다” 등 허위 공표 혐의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선거인 선택권 침해…변명으로 일관” 대법 확정땐 국힘 선거비용 토해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됐다”며 그럼에서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4일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 범죄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산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소개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발언 등 2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둘 다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 “尹, 김 여사 통해 전성배 알게 된 것으로 보여”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무속인 비선’ 의혹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 관계자의 소개로 인사한 적은 있다“며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대답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우자는 2013년 3월경부터 지인을 통해 전성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