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트렌스젠더법, 美하원 첫 통과… 민주당 2명도 찬성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1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트랜스젠더(TS) 여성과 소녀가 여성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타이틀9’ 법안을 하원이 가결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1.15.[워싱턴=AP/뉴시스]

미국 하원이 14일(현지 시간)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의 여성 운동경기 참여를 금지하는 반(反)트랜스젠더법을 사상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스포츠 여성과 소녀 보호법’은 하원 전체 435석 중 찬성 218표 대 반대 206표로 가결됐다.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친(親)성소수자 성향의 민주당 의원 중 2명이 찬성했다. 이 2명은 모두 보수 성향이 강한 텍사스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비센테 곤잘레즈, 헨리 쿠에야르 민주당 하원의원이다.

공화당은 최근 트랜스젠더 의제를 문화전쟁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지난달 대선 승리 직후 연설에서 “남성(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서 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개원 11일 만에 보수 ‘메시지 법안’ 세 건이 연달아 통과했다”며 “대선 패배 후 보수 법안에 동참하는 민주당 이탈표가 늘어난 추세”라고 진단했다.

메시지 법안(messaging bill)은 정당이 이미지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통과 가능성보다는 법안을 이슈화하는 목표에 비중을 두고 발의하는 전략 법안이다.

3일 개원한 미국 하원은 7일 첫 법안으로 불법 이민자의 구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강경 반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동일 법안이 처음 표결됐을 때는 민주당 의원 38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올해는 10명 많은 48명이 찬성했다. 다만 상원에서는 민주당 측 찬성표가 부족해 법안 통과가 지연될 전망이다.

하원은 7일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를 명령한 국제사법재판소(ICC)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친(親)이스라엘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 역시 민주당 의원 45명이 찬성했다.

이는 지역구 여론을 붙잡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반이민법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게 근소하게 승리했다고 분석했다. 14일 반트랜스젠더법에 찬성한 민주당 쿠에야르 의원 역시 “주민들로부터 받은 우려와 피드백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