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일반이적죄 무죄…“군사 정보 유출 단정 못해”

정치 > 외교·국방·남북 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일반이적죄 무죄…“군사 정보 유출 단정 못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연합뉴스] 본인이 제작한 무인기를 허가 없이 북한에 보낸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이날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범행에 가담한 2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만 형을 정했다.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북한이 발표한 무인기 사진에 SD카드가 보이지 않고, 발표 내용 중 무인기의 출발지가 잘못 기재되는 등 북한이 SD카드를 취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재판부는 “SD카드 장착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비행 형태·자세·고도·이력 등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에 도발 명분 제공했다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한 한국 무인기. [연합뉴스] 다만 국토부 신고 없이 무인기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재판부는 무인기의 제원, 당시 영상촬영장치 등 각종 부품이 추가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무인기가 신고 기준인 2kg을 초과했다고 봤다. 연구기관이 시험·조사 목적으로 제작했다면 신고 예외 대상이 되지만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비행 지역은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다만 범행에 가담한 2명은 자백하고 있는 점, 이들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