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뉴스1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대법관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봤다. 김 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기존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도 수백 일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이 ‘대법관 공백이 계속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닌가’ 묻자 김 법원장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구체적인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김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에 대해 “대법관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제가 개개인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다만,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6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