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받은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항소심도 무죄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실제 수행하거나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씨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 9월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과 함께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공소청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북한 측 지령문에 두 사람이 언급된 사실만으로 이들이 지령에 따른 역할을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석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이들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했던 석씨는 북한 지령에 따라 활동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