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금도 핵물질 생산… 방치하는 건 무책임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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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취임 1년 회견]
“생산중단 단기 목표 잡고 협상해야
트럼프에도 얘기… 비핵화 포기 아냐”
“한일군수지원협정 현실적 필요성
현재 국민정서상 어려워… 내가 혼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6.8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말자”고 말했다. 남북 관계 복원을 추진 중인 만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버릴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현실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핵 개발) 중단(stop)-축소-폐기’ 등 3단계 북핵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지만 (북한이 제재를 우회할)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면서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은 가만히 있겠느냐. 온 동네가 다 핵무장을 해 핵 천지가 될 것”이라며 핵무장론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 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것을 가지고 ‘왜 비핵화를 포기했느냐’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얘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드렸다”고 덧붙였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헌법이 정한 길을 가야 한다”며 “평화적인 통일의 지향을 포기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현 상태에서 통일을 얘기하면 더 관계가 나빠지니 일단 소통하고, 대화하고, 공존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 (ACSA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얘기 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 원칙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히 주먹질해서 내가 맞았는데 (중략) 친하게는 지내지만 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냐”며 “(일본 측이) ‘때려서 진짜 미안해’를 진심으로 해야 한다.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