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LL서 주민 송환 ‘무시 전략’ 유력…긴장 고조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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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주민 인계 응하면 서해 NLL 인정 모양새
일각 “되레 우리 선박 접근에 무력시위 할수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방한계선(NLL)인근 해역. 2022.10.20/뉴스1 ⓒ News1

이재명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3월과 5월에 각각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해온 북한 주민6명을 NLL 인근에서 송환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북한이 과거처럼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적대적 두 국가’와 남북관계 완전 단절을 선언한 북한으로선 NLL 을 통한 북한 주민의 송환에 대해 ‘무시 전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NLL을 통한 북한 주민의 송환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3월이 가장 최근 사례다. 당시 서해 백령도 인근 NLL을 항로 착오와 기계적 결함으로 넘어온 북한 선박과 승선 인원 7명은 그 다음날 북한으로 송환됐다.

이를 두고 당시 남북 관계에서 2가지 의미를 내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NLL은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라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북한이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

우리 정부와 군은 그동안 북한 주민의 NLL 송환 케이스를 북한이 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임을 인정한 사례로 대내외에 알려왔다. 북한의 서해 NLL 무실화 전략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북한은 그간 서해 NLL을 무시하고, NLL 이남에 일방적으로 해상경계선을 설정한 뒤 자국 수역이라고 주장해왔다.

군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NLL 송환을 또 다시 수용할 경우 한국이 주장하는 서해 NLL을 인정하는 선례를 추가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최대한 꺼리거나 미적거릴 것”이라고 했다.

또 하나는 남북간 소통 계기로 활용될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NLL 일대에서의 북한 주민 인계 작업은 우리 해군 경비정 등이 북한 승선인원과 선박을 NLL 인근까지 인계하면 북한 경비정이 내려와 데려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남북 함정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선박의 인계 위치 및 절차 등을 교신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런 이유때문에 북한은 우리 측이 표류 주민과 선박을 NLL에서 인계해도 북한 경비정이 내려와서 데려가기보다는 무시하거나 그냥 내버려둘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우리 함정이 북한 주민과 선박의 송환을 위해 NLL에 접근하는 것을 북한이 긴장 고조의 빌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 소식통은 “우리 선박의 NLL 접근을 유무선 통신 등으로 경고하거나 북한 경비정의 대응 기동과 같은 무력시위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