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로 안보 로드맵 바꾸는 美…대북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미국 국방부 관계자 등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가 약 4500명의 병력을 철수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선택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는 미 육·해·공군 병력 약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 WSJ는 “아직 논의 단계의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보도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도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의 주한미군 철수 검토는 인도·태평양 지역 주둔 전력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군은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에 집중하고, 북한 이란 등은 해당 지역 동맹에 최대한 맡긴다는 전략 지침을 수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볼 때 주한미군 감축·이전 배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응할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우리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미 간에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미군 병력 일부가 한반도에서 빠지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이고 군사적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그(김정은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 '제1 과제'로…완전한 비핵화 위한 '당근'
'방위비 인상' 트럼프 인식 반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내달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 주한미군, “북한에 묶여있을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은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력 재편과 맞물려 검토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지역 내 주둔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는 전력 재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의 주한미군 수천 명 철수 검토 사실과 함께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의 “주한미군 병력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전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고, 주한미군의 병력 4500명의 괌 재배치를 검토하는 것 역시 중국과의 분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미 국방부의 행보는 주한미군이 북한에 묶여있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력의 일부분으로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지난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 같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해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 등을 하나의 작전·전쟁 구역으로 묶어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일본 측의 ‘원시어터’ 구상을 논의하기도 했다.

◇ 미군 완전철수 언급했던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여겨왔고, 1기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는 “(주한미군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을 막기 위해 제정한 국방수권법(NDAA)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석을 점하고 있고, 국방수권법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는 강제성 없는 권고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정부 출범을 앞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한·미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최종 타결했지만 재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안보우려 높아진 차기정부

주한미군 문제는 차기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다뤄야할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협상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 주한미군 일부 철수 방안을 ‘당근’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미군 전력 감축은 공격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며 침공 기회를 엿보는 북한에는 큰 호재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 파병 이후 러시아와 밀착을 통해 핵·미사일 전력은 물론 드론과 해·공군 첨단 무기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한미동맹의 결속이 약화했다고 오판할 수 있는 신호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워싱턴=이상은 특파원/배성수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