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韓·日대미투자자금, 투자오용과 부패가능성 시사" 비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과 일본이 관세협상에서 제시한 거액의 대미 투자는 실현 가능성도 낮고 대통령과 대리인의 재량에 달린 정부 투자 자금이기 때문에 투자 오용과 부패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대로 두 나라가 방위비에 지출을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일본과 5,500억달러의 대미투자 양해각서(MOU) 내용을 분석한 파이퍼 샌들러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국과 일본의 정부가 미국에 이같은 거액의 수표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자금은 민간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의 재량에 달려 있는 정부간 투자라고 말했다. 즉 의회의 예산 책정이나 법률 없이 운영되는 만큼 투자 오용과 부패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더 나아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친구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정치적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과 미국의 양해각서에는 5,500억달러의 자금이 금속, 에너지,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거래 방식은 미국 정부가 각 투자에 대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지명한 관리자가 선택하고 관리하는 특수목적회사(SV)를 설립하고 일본은 45일 이내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돼있다. 일본이 이를 거부할 경우 관세 인상에 직면할 수 있다.

일본은 이 거래에서 유한책임사원이 된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수익을 분배하고 그 이후 미국이 수익의 90%를 받게 된다.

문제는 이 약속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파이퍼 샌들러에 따르면 일본은 양해각서에 따라 2028년까지 매년 1,830억달러를 지출해야 하며 이후 향후 3년간 GDP의 4.4%에 해당한다. 한국의 부담은 더 커서 3,500억달러는 한국 GDP의 6.5%에 해당한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일본이 MOU 이행을 위해 '대차대조표를 날려버리고' 거액의 차입을 해야 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달 말 APEC 연례회의 참석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달러 투자 협상을 ‘곧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은 “일본과 한국이 대미투자로 이 같은 거액을 미국에 주는 것 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한대로 국방비를 더 지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매년 GDP의 1.8%를, 한국은 2.3%를 국방비로 지출한다.

이 돈을 마련하려면 일본과 한국 관료들은 유권자와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소수 정부를 운영하는 일본의 새 총리가 이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WSJ는 언급했다.

WSJ은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투자하도록 수천억 달러를 지원한 선례를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시절 환경보호청(EPA)의 친환경 에너지 예산을 ‘비자금’이라고 조롱했으나 최소한 그 돈은 의회에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WSJ은 민주당 대통령이 이런 짓을 했다면 공화당은 청문회를 열었을 것이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지 않아 트럼프 투자펀드도 마땅히 받아야 할 동일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