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성공하려면 국가 인프라로 예탁원 격상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 2월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STO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토큰증권을 관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부터 국가 기간 인프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큰증권 발행사인 에이판다파트너스 추효현 부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 STO 기반 디지털경제·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토론회’(주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주관 안도걸 의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예탁원을 국가기관 인프라로 격상시키고 그 밑에 한국거래소를 예속시켜야 진정한 STO 성공 모델이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효현 에이판다파트너스 부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 STO 기반 디지털경제·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토론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의 위상 격상 필요성을 공개 제언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토큰증권발행(STO)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제도 시행은 내년 2월4일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세부제도 설계에 돌입했다. 관련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야 분과회의를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

예탁원은 내년 2월 제도가 시행되면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한 등록 및 총량 관리 시스템을 담당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이윤수 신임 예탁원 사장(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첫 출근을 하면서 예탁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추 부대표는 “토권증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탁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예탁원이 증권을 기록하고 증권의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그걸 기록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부대표는 “한국과 미국의 예탁원은 지분 구조 상하가 뒤바뀌어 있다”면서 예탁원 위상 격상을 제언했다. 그는 “한국의 예탁원은 한국거래소가 70.43%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한국거래소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며 “반면 미국의 예탁원은 특정한 기관이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증권사, 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대표는 “이같은 지분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을 수용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며 예탁원을 국가기관 인프라로 격상시키고 그 밑에 한국거래소를 예속시키는 지분 구조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