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법제화는 끝 아닌 시작…투자자 보호 전제로 도입 속도 높여야"

[STO써밋 2026]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 과장"관리·책임 명확하면 개방 앞당긴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디지털자산 도입 아닌 속도 논의"프렌치 프랭클린템플턴 매니저 "통제된 실험으로 리스크 줄여야" 등록 2026-10-02 오전 3:54:04 수정 2026-10-02 오전 3:54:04 가 가 이 기사는 2026년10월01일 21시53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이데일리 마켓in 송승현 김연지 기자] "빠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분명하고 투명하게 안내하겠다. 검증이 제대로 되면 개방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 시장 개방의 기준으로 권리 확정과 책임 구조를 제시했다. 권리 확정과 책임 구조를 명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프라이빗 허가형 원장을 시작으로, 향후 퍼블릭 체인까지 검증을 거쳐 단계적이지만 속도감있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윤창현 코스콤 대표이사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매튜 프렌치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프로그램 매니저(왼쪽부터)가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이데일리 STO 써밋’에서 '토큰화 2.0: 규제의 틀을 넘어 실질적 생태계 구축으로'란 주제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STO 서밋 2026’ 패널토론에서 “법제화는 끝이 아니라 광범위한 시작”이라며 “분산원장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권리를 확정하는 법적 장부인 만큼 권리 확정과 책임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프라이빗 허가형 원장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1일부터 이틀에 걸쳐 열리는 STO 서밋은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한국 자본시장을 홍보하기 위해 3주에 걸쳐 개최하는 국가 IR 행사에 포함된 데에는 토큰증권이 향후 조달과 투자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으리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날 한국의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정책방향을 논하는 트랙1의 하이라이트는 ‘토큰화 2.0: 규제의 틀을 넘어 실질적 생태계 구축으로’를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론이었다. 21대 국회에서 STO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윤창현 코스콤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