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 베네수엘라 겨냥 다양한 군사옵션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준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고위 참모 다수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까지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밀매를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군 자산을 배치한 뒤 지난 9월부터 이 지역을 지나는 일부 선박들을 '마약 운반선'으로 규정하며 격침해왔다. 이보다 더 강경한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새로운 군사적 행동을 법적으로 정당화할 목적으로 관련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NYT는 이런 지침은 의회로부터 무력 사용을 허가받거나 베네수엘라에 전쟁을 선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마두로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과 마두로의 고위 안보 참모들이 미국이 마약테러단체로 지정한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의 중심인물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카르텔을 비(非)국가 무장단체로 규정하고서 미국이 이들과 무력 분쟁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카르텔을 미국과 무력 분쟁 중인 전투원으로 규정해 이들을 바로 죽여도 괜찮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NYT는 이 논리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확대 적용할 경우 다시 법적 한계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CBS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와 전쟁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서 마두로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NYT에 따르면 행정부가 입안 중인 계획 다수는 해군 드론과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참모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이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 등 때문에 결정을 망설여왔으며 서두르지 않고 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불법 마약을 밀매하는 마약 테러리스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밖의 것은 추측일 뿐이며 추측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리브해 전개를 지시한 제럴드 R. 포드 항모전단이 이 지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중순까지는 적어도 결정을 보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NYT는 전망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