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자 "한국 핵잠건조, '역내 위협' 대항"…中 겨냥 발언 의미는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미국 당국자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역내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최근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기술적 협력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방위 대상의 폭을 넓히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조너선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10차 한국국제교류재단(KF)-CSIS 전략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요구 사항과 도전 요소를 규명하고 다루기 위해 양자 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표명은) 역내 위협들(regional threats)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의 핵심 토대가 강력하다면서 "3개의 핵심 분야에서 가시적인 연속성"을 언급했다. "철통같은 확장억제(핵우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와 함께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의 평화·안전 보장"이다.

이어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지역 전반에 걸친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제 해양법을 지키고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4일 체결하고 14일 발표한 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선언문에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국방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하여 미측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내용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도 반영되어 있다.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하여' 대응한다는 내용은 동맹 현대화의 대상을 크게 확장하는 것이다. 양국은 수년 전부터 동맹 현대화를 언급했으나, 초기에는 기술적인 현대화라는 의미에서 지금은 억지 대상을 북한 외 지역으로 다변화한다는 메시지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억지력 강화에 한국과 미국의 역량을 더 많이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카라 애버크롬비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코헨그룹 수석고문)는 지난달 CSIS의 웨비나에 출연해 이번 SCM 공동선언문이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존재가 다른 지역에도 억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사실상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일 행사에서 프리츠 부차관보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및 그 너머'를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도 이와 같은 역할에 '함께' 복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시각이다.

한편 프리츠 부차관보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을 재산업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절대적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노력은 미국 내 선도적 투자국 중 하나라는 한국의 위상을 기반으로 하며,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의 에너지 산업에 연료를 공급하며, 신뢰받는 기술 리더십을 촉진하고, 우리의 해양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결론이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대북 특사를 맡았던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의 경제·외교 정상화 로드맵이 평양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권 안정과 왕조의 생존에 정반대일 수 있다는 점과 우크라이나 분쟁 개입을 고려할 때, 이 시점에서 북한이 협상에 임할 유인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교수(전 미국 국무부 외교관)는 “북핵 인정하더라도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너무 큰 당근을 꺼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참가자들은 전망했다.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더아시아그룹(TAG)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일련의 연쇄 반응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세 문제에 관해서도 참석자들은 다양하게 논의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아산정책연구소 객원선임연구원)과 김승호 한림대 경력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등 한국 측 참가자들은 주로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인해 한국이 느끼는 불안감과 지속적으로 협상이 이어져야 하는 상황에 대해 짚었다. 반면 미국 측 참가자인 켈리 앤 쇼 전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과 로버트 포터 전 백악관 선임비서관(현 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은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의 경제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