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공백에 막힌 조직혁신·주택공급[기자수첩]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 사임 이후 LH는 8개월 넘게 수장 공백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내 선임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 본사 전경.(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관가에서는 유력 후보로 거론된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의 다주택 문제가 인선 지연 배경 중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해당 후보자가 주택 처분 방침을 밝혔지만 관련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 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이런 검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는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여서는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강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정책을 총괄하는 LH 사장 자리라면 더욱 엄격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검증의 필요성과 별개로 인선 작업이 지나치게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결과적으로 LH 수장 공백이 8개월째 이어지면서 조직 운영과 정책 추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LH를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나누는 대대적인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항로를 바꾸겠다고 선언하면서 정작 조타실은 비워둔 격이다. 3기 신도시 공급, 공공주택 확대, 170조원이 넘는 부채 관리 등 LH 앞에 놓인 과제는 굳이 다시 열거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물론 공공기관장 검증은 철저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도 필요하다. 그러나 검증이 길어질수록 정책 공백도 함께 커진다. 특히 LH처럼 주택 공급과 공공개발,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면 더욱 그렇다.

정부는 LH 혁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인선 역시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진정 개혁과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원한다면 더 이상 빈자리에 대해 묵인할 것이 아닌 결론을 내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