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레버리지 대책 주문
낙폭 보완책은 정부몫 강조
금융위, 대책 조기시행 착수
부동산稅, 국민 눈높이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하락장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대책에 대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당국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최소 매매단위를 20좌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책을 발표했는데, 추가적인 보완책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속보완 지시에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발표한 대책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기본예탁금 강화, 괴리율 관리, 매매단위 상향 등이 대책의 주요 골자이며 시행 시점은 다음달부터다. 해당 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금융투자업계 전산 개발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해외 레버리지 투자를 국내로 돌려 외환 유출을 줄이려는 취지였지만 상승 국면에서는 상승을,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다"며 레버리지 ETF 도입의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언급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에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에 투자한 것이 1400억달러로, 이런 점들이 환율에 엄청난 부담이 됐다"며 "그중 개인 투자가 400억달러였는데, 올해는 6월까지 개인 투자가 28억달러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홍콩 관련 상품 규모가 약 20조원에서 17조원으로 줄었고 국내 투자분도 감소했다"며 "국내 상품이 없었다면 자금이 해외로 더 나갔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환율 안정 효과가 있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변동성과 낙폭이 커졌다고 느낀다면 보완책을 만드는 것도 정부 몫"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5월 말 국내에 처음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량주를 기초자산 삼아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예컨대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새 5% 상승하면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레버리지 ETF는 대략 10% 뛰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하락 시 손실률도 2배로 확대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 시총의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이들 두 종목을 기초자산 삼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금이 몰리면서 주식시장 전체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이 되는 꼭대기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이 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도 했다.
증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도입 시점이 이 시기와 맞물리다보니 레버리지ETF가 하락장의 단초가 됐다는 오해도 일부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 신윤재 기자]
English (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