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업데이트

DHS, H-1B 프로그램 강화

• 발표일: 2024년 12월 17일
• 주요 내용: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미국 기업들이 중요한 분야의 일자리를 더 빠르게 채울 수 있도록 H-1B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함. 이 규칙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연성을 높여 고급 인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그램의 무결성과 감독을 개선함.

H-1B 프로그램의 중요성

• H-1B 비자 프로그램: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임시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은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에 해당함.
• 변경 사항: 전문 직종의 정의와 기준을 현대화하고, 비영리 및 정부 연구 기관에 대한 연간 법정 한도 면제 적용. 학생 비자(F-1)에서 H-1B로의 신분 변경 시 유연성 확대.

프로그램 효율성 및 무결성 개선

• 프로그램 효율성: 이전에 H-1B 비자를 승인받은 대부분의 개인에 대한 신청 처리 속도를 높임. 청원 기관에서 통제권을 가진 H-1B 수혜자도 합리적인 조건 하에 H-1B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 무결성: USCIS의 검사 권한을 명문화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고용주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작일에 전문 직종의 진정한 직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함.

새로운 양식 및 시행

• 새로운 양식: 2025년 1월 17일부터 모든 청원에 대해 새로운 Form I-129,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가 필요함. 이전 양식의 유예 기간은 없으며, USCIS는 곧 새로운 양식의 미리보기 버전을 공개할 예정임.

배경 및 추가 정보

• 이전 규칙: 2024년 1월에 발표된 이전 최종 규칙은 H-1B 등록 및 선택 과정을 크게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