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위기때 기존계약 강제 파기하는 '유럽판 칩스법' 추진

유럽연합(EU)이 반도체 공급 위기 때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특정 주문을 우선 처리하도록 당국이 칩 제조업체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무기·의료기기·디지털 인프라 등 핵심 물자 공급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초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핵심 물자 공급이 위협받을 경우 반도체 업체에 공급망 역량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유로, 약 5억2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EU 집행위는 회원국을 대신해 반도체를 공동 구매하는 중앙 구매자 역할도 맡을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 공동 구매 방식을 모델로 삼았다.

이미 유럽에선 공급망 위기에 따른 정부가 강제로 개입한 바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중국계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강제로 이양받았다. 생산·자산의 역외 이전 우려가 이유였다. 이후 반도체 공급이 급감했고 일부 유럽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로 이어졌다.

이번 법안은 EU 반도체법의 일환이다. EU는 이 법을 통해 미국·아시아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특히 법안 초안엔 EU가 첨단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과 아시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EU의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현재 10% 미만이다. 2030년까지 이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당초 목표도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