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4월부터 철강 세이프가드 수입량 15% 감축"

유럽연합(EU)은 트럼프 정부의 철강 수입 25% 관세에 대응해 4월부터 유럽내 철강 수입 할당량을 15% 줄이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철강 관세로 유럽 시장으로 제3국의 철강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스테판 세주른은 이 날 ‘새로운 유럽 철강 및 금속 행동 계획’의 일부로, 부실한 금속 산업을 부양하기 위한 무역 관련 조치를 제안한다고 할 예정이다.

EU의 산업 전략 책임을 맡은 세주른은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조치가 4월 1일부터 다양한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할당량(세이프가드)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유입량을 약 15%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할당량 내에서 수입되는 양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할당량을 넘는 철강 수입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2019년 7월 이후, EU가 WTO 규칙에 따라 설정한 철강 수입 할당량은 25% 이상 증가했다..

2024년에 EU는 약 6,000만 톤의 철강을 수입했는데 그 중 3,000만 톤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할당량 내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또 3분기에 새로운 무역 조치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유럽 철강 생산업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철강업체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아시아 등 철강업체들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로 미국내 판매가가 오르게 캐나다와 인도 중국의 싼 철강 제품들이 유럽으로 몰려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주른 부위원장은 "국가 안보를 언급하며 아무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시기에 EU 산업이 붕괴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의 방위 산업 재건에 철강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입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강이 없이는 방위 산업,자동차도 없으며 우리는 산업을 유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기존 무역 방어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EU의 공공 조달 규칙은 2026년에 개정될 예정이다. 이 규칙에 따라 유럽산 철강이 우선시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또 강철 및 금속 행동계획 초안에 "용융 및 주조" 규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규칙은 수입업체가 "최소한의 변형을 가해" 금속의 원산지를 변경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비무역 조치 중, 유럽 투자 은행과의 파일럿 프로그램은 장기 전력 계약을 보장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2분기에 발표된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