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2026 세제개편안, 성장지향적 세제를 바란다

임동원 한경협 경제연구센터장 글로벌 경제 환경은 인공지능(AI) 및 녹색 전환,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재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기존 성장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한국 경제 역시 과거의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이끄는 '기술 프런티어 경제'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최근 AI 전환으로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증시 호조로 이어지며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었지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밑돌며 저성장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를 성장지향적인 세제가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자국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쏟아붓는 반면, 현행 한국의 세제 지원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에 미흡하다.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포함된 것은 다행이지만, 대상 품목과 지원 방식 측면에서 보완이 절실하며, 기업경쟁력의 뿌리인 일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 역시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 시급한 성장지향적 세제의 핵심은 '국내생산촉진세제 실효성 제고'와 'R&D 세제 지원 확대'다. 첫째,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판매한 기업에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또는 환급 혜택을 주는 제도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일본의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처럼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미 미국은 배터리·핵심광물 등을 지원하며 적자 기업도 혜택을 받는 '직접환급제'를 시행 중이고, 일본 역시 반도체·전기차 등 5대 전략산업에 적극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전기차 등 자동차 산업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직접환급제 도입도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R&D는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이지만 주요국에 비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원 수준이 부족하다. 한국 대기업의 R&D 조세지원율은 지속적인 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2%(2024년 기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대기업에 차등 지원을 하더라도 각각 17%, 22%를 지원하는 일본이나 독일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주요 경쟁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