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제도의 탄생: "401(k), 우연이 낳은 괴물"[김병철의 퇴직연금 개혁 시나리오]12

[칼럼니스트=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퇴직연금 DC형 수익률이 낮은데 어떡하죠? 나도 ETF에 넣어야 하나?” 요즘 점심시간 젊은 직장인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주식과 ETF, 그리고 퇴직연금입니다.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DC형(확정기여형) 가입자들의 가슴은 철렁합니다. 과거 DB형(확정급여형) 시절에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내 퇴직금은 안전했고, 수익률 고민은 회사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무거운 짐이 오롯이 나의 어깨 위로 올라왔습니다. 누가, 왜, 기업이 지던 책임을 우리에게 넘긴 것일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는 정책당국의 치밀한 조사와 계획이 아닌, 한 남자의 ‘우연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1978년의 발견, 1980년의 첫 실험 1970년대 후반, 미국 기업들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 장에서 살펴본 스터드베이커 사건 이후 제정된 ERISA 때문에, DB 연금을 유지하는 비용과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1978년, 미국의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베네핏 컨설턴트였던 테드 베나(Ted Benna)는 법전을 뒤적거리다가 ‘401조 k항’이라는 작은 조항을 발견합니다. 법의 본래 취지는 보너스를 현금으로 바로 받으면 세금을 내지만, 적립해두면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베나는 무릎을 쳤습니다. 보너스에만 적용되던 세금 혜택 조항을 비틀어 본 것입니다. “이걸 응용해서 직원이 자기 월급을 떼어 적립하게 하면 어떨까? 여기에 회사가 돈을 좀 보태주는 ‘매칭’으로 유혹한다면? 직원은 세금 혜택을 받고, 회사가 보태주는 공짜 돈을 얻고, 회사는 골치 아픈 연금 운용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데?” 그는 1980년, 자신이 몸담고 있던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아이디어를 처음 실행에 옮겼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회사는 정해진 돈만 넣어주면 끝이고, 그걸 어디에 투자할지는 직원이 알아서 결정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수익률이 나빠져도 회사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퇴직연금의 판도를 바꾼 401(k), 즉 DC(확정기여형) 제도의 탄생입니다. 정부가 치밀하게 설계한 제도가 아니라, 보너스 세법의 틈새를 월급으로 확장시킨 ‘우연’이 만든 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괴물’이라는 말은 DC 제도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대로 길들이면 개인에게 소유권과 이동성을 주는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