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한발 더 물러선 李…"연내 가입 신청하지 말라"

경제 > 무역 CPTPP 한발 더 물러선 李…"연내 가입 신청하지 말라" "원점서 대화" 발언 이틀만향후 재추진 가능성은 열어둬 8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축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농지 전수조사로 여권 지지 기반인 호남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자 일단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싱가포르·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가입 의사를 공식화한 뒤 5년째 공전해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기점으로 관련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까지만 해도 CPTPP 가입과 관련한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에 대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 농축수산업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가입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호남 등을 중심으로 농어촌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여권을 통해 청와대로 전달됐고, 이달 들어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그리고 이 같은 원점 재검토 지시 이틀 만에 연내 가입 보류 지시를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며 향후 재추진 가능성은 열어뒀다. 앞서 관계부처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농업 7100억원, 수산업 817억원 등 농림수산업 생산은 매년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오수현 기자 / 나현준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