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병원서류 조작해 1.5억 꿀꺽...당국, 보험사기 방지 TF 출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실제 병원에서 받은 입원·통원 확인서를 촬영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올렸다. 이후 AI에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위조 서류를 만들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해당 위조 서류를 11개 보험사에 반복 청구했다. 이로 인해 총 1억 5000만원을 편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결국 덜미가 잡혔고 부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금융위원회가 4일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A씨와 같이 AI를 활용한 신종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AI가 신분증이나 진단서, 차량 파손 사진을 위변조하는 데 쓰이는 상황이다.

현재도 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 등이 AI 활용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시스템을 운영 중이긴 하다. 그러나 실시간 정보 공유 등 유기적인 시너지를 내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원천 데이터와의 대조 등 교차검증도 미흡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TF에서 다룰 방침이다. TF는 크게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법·제도 분과, 데이터 분과, 인프라 분과다. 앞으로 보험사기 대응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의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을 전체 보험업권의 보험사기 방지 통합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분과별로 보험사기 정보를 집중 공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실시간 정보 공유 방안, AI 활용 보험사기 패턴 분석, 위험지수 개발 등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3개월 동안 TF를 운영하고 오는 9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사전 예방, 실시간 탐지, 사후 조치 등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며 “보험사기를 감소시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지난해 민영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1조 157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민영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관련 규모가 2021년 9434억원에서 2022년 1조 818억원, 2023년 1조 1164억원, 2024년 1조 1502억원으로 늘어났다. 당국은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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