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창작’ 저작권 기준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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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저작권 가이드’ 배포
전국 최초로 학교 현장에 보급… 기본 개념-사례 등 쉽게 설명
교수-변호사 자문으로 신뢰성↑… 윤리교육 자료도 개발할 방침

최근 대구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해 수업에 임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최근 다양한 인공지능(AI) 도구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학생들에게 ‘지치지 않는 과외 선생님’으로 불리는 AI는 창작의 즐거움과 세계관 확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교사들은 AI를 통해 각종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단시간에 수준급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면에 드리워진 부작용의 그림자는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AI가 생성해 준 결과물을 마치 본인이 직접 창작한 것처럼 꾸며 과제물이나 공모전에 제출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반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해 동급생이나 교사의 얼굴을 성인물에 정교하게 합성하는 범죄행위도 난무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태의 본질이 AI 윤리 의식의 부재에 있다고 판단해 지역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초중고 생성형 AI 활용 저작권 준수 가이드’를 전국 처음으로 학교 현장에 보급했다고 20일 밝혔다. AI 시대 창작 활동과 저작권의 의미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저작권의 기본 개념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비롯해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자동으로 보호된다는 원칙, 교육 목적의 이용과 공정 이용의 범위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텍스트 생성형 AI를 비롯해 이미지 생성 AI, 코드 생성 AI, 음악·영상 생성 AI 등 도구 유형별로 프롬프트 작성 시 유의점과 결과물 점검 요소, 라이선스 확인 방법 등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학교 과제 제출 시 AI 사용 출처 표기 방법과 공모전 및 대회 출품 시 확인 사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유튜브 등 온라인 공유 시 주의 사항, AI 생성물의 상업적 이용 여부 판단 기준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 교수와 변호사가 참여해 신뢰성을 높였다. 또 학교 현장의 설문 의견을 반영하고 실제 수업에서의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등 교사들도 제작 과정에 참여해 현장성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은 ‘AI 윤리교육 가이드북’과 ‘범교과 소프트웨어(SW)·AI 디지털 시민윤리 교수·학습자료’도 함께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할 방침이다. AI 윤리교육 가이드북은 AI 윤리에 대한 기본개념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과 적용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총 2장으로 구성해 1장에서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이해, 2장에서는 학교급별 수업 사례 등을 담는다. 생성형 AI와 관련해 학습을 돕는 도구로서의 적절한 활용 범위와 결과물의 책임 주체, 평가 시 유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범교과 SW·AI 디지털 시민윤리 교수·학습자료’는 교직원들이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제작된다. 유치원 과정에서는 안전한 미디어 사용과 기본적인 디지털 예절 형성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책임 있는 선택과 디지털 시민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다룬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AI와 디지털 윤리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사회적 영향과 책임 있는 판단을 중심으로 한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