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마케팅·용역 계약,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두 가지 [가온 프런티어리포트]

로펌 리포트 AI 시대의 마케팅·용역 계약,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두 가지 [가온 프런티어리포트] 이소림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입력 : 2026.09.23 07:00 초상권 침해와 영업비밀 유출 사이 계약서의 안전장치가 기업을 살린다이소림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소림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바야흐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전성시대다. 텍스트 몇 줄이면 유명 모델의 목소리와 판박이인 오디오 광고가 완성되고, 단 몇 초 만에 실제 촬영을 방불케 하는 고화질 마케팅 비주얼이 쏟아져 나온다. 천문학적인 제작비 절감과 민첩한 캠페인 집행을 위해 유통, 뷰티, 패션, IT 등 산업을 막론하고 기업들이 마케팅 파이프라인 전반에 AI 툴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그러나 화려한 생산성의 이면에는 기업의 명운을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법적 지뢰밭이 숨겨져 있다. 많은 기업이 ‘결과물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나왔는가’에만 감탄할 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권리 침해’와 ‘핵심 자산 및 데이터 유출’이라는 양방향의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다. 기술은 이미 국경과 상상을 넘어 비약적으로 진화했으나, 기업들이 체결하는 계약서는 여전히 ‘AI 이전 시대’의 낡은 서식에 멈춰 서 있는 탓이다.할리우드 총파업과 스칼렛 요한슨이 던진 경고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암초는 인격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특히 모델과 실연자의 초상·음성 도용 분쟁이다. 2023년 할리우드를 118일간 멈춰 세웠던 미국 배우·방송인 노조(SAG-AFTRA) 총파업의 도화선 역시 제작사 측의 조건이었다. 단역 배우에게 하루치 일당만 주고 전신 3D 스캔을 뜬 뒤, 그 디지털 복제물을 영구 무상으로 쓰겠다는 발상이었다. 오픈AI가 영화 《Her》 속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와 흡사한 음성을 선보였다가 배우 측의 강력한 법적 경고를 받고 해당 음성 서비스를 전격 철회한 사건 또한 동일한 맥락이다.전통적인 광고 모델 계약은 통상 ‘촬영 N회, 특정 매체 게재’처럼 오프라인 인력 투입을 전제로 설계된다. 하지만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실제 모델을 단 한 번도 카메라 앞에 세우지 않고도 신규 광고 수십 편을 무한 복제할 수 있다. 광고주가 이를 “기존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의 2차 가공”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순간, 모델 측과의 인격권 침해 및 막대한 손해배상 분쟁으로 직결된다.기술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후 리스크는 더 교묘하다. 최근 AI 기술은 모델의 고화질 사진 몇십 장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