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새벽 발효되는 상호관세에 대한 국별 대응책

1 week ago 7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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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수십개 국가와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뒤집어 놓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일 새벽 0시1분부터 발효돈다.

현재까지 미국의 약 15개 무역 파트너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 반응을 했다.

다음은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15개 무역 파트너별 반응을 취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는 부분적인 대응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등 대부분의 파트너들은 보복 없이 양보와 협상을 서둘고 있다.

EU- 4월에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첫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트럼프 초기 관세 조치가 발표되자 미국 공화당 강세주에서 생산되는 의류와 주류, 오토바이 등 광범위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안을 다소 약화시켜 미국에 무관세 품목을 늘리자는 ‘제로포제로’관세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 미국 상호관세율에 가장 세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 상품에 대한 일괄 34% 관세, 희토류 수출 제한, ‘신뢰할 수 없는 기관’목록에 11매 미국 기관 추가 등을 발표했다.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전 날 트럼프가 보복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50%를 더 얹은 10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에 공식 성명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클라우디아 쉬인바움 정부의 협상력이 높게 평가받으며 트럼프의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품목 관세에 따른 파장이 크다. 미국은 멕시코의 주 수출품인 자동차,철강, 알루미늄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USMCA 무역 협정을 준수하는 상품은 관세가 제외돼 현재까지는 타격이 제한적이다.

캐나다- 중국과 더불어 트럼프의 관세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의 초기 관세에 대응해 3월 6일 미국에서 수입되는 300억 캐나다 달러(31조원) 규모의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또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추가로 298억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했다. 4월 3일부터 시행된 캐나다의 새로운 자동차 관세는 356억 캐나다 달러(37조원) 규모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에 적용된다.

독일 – EU가 멕시코, 캐나다, 인도와 같은 다른 국가와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 – 미국의 관세 철회를 얻어내기 위해 미국과 여러 차례 접촉중이다. 시게루 이시바 총리가 협상자로 임명한 경제부 장관 료세이 아카자와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무역협상을 할 전망이다. 이시바는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미국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동차를 포함한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조치를 지시했다. 또 협상을 시도하기 위해 워싱턴에 고위 관리를 파견했다.

대만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미국과의 무관세 체제를 제안했으며 대만은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미국 수입을 늘리고 비관세 장벽을 제거할 계획이다.

베트남 - 최고 지도자 토람은 관세 발표 다음 날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제안했다. 미국 상품 수입을 늘리고, 유리한 조건으로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등 양보도 했다. 트럼프의 사업체는 베트남의 골프 시설에도 투자하고 있다.

영국 - 키어 스타머 총리 정부는 다른 국가보다 적은 10% 관세도 인하하기 위해 트럼프정부와 협상중이다. 정부는 보복 관세 필요성과 다른 국가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기업과 협의하고 있다. 미국 외에 주요 파트너와의 무역 관계도 심화한다는 계획이다.

인도 – 미국과 양자 무역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국 수입품의 절반 이상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국 및 EU와 무역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네덜란드 - 세계 최대 규모의 농산물 수출국이며 유럽 최대 해상 항구를 보유한 네덜란드는 미국 관세에 차분하고 비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세 인상에 대해 경고했다.

아일랜드 –미국의 제약 및 기술 기업이 모여 있어 미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일랜드는 EU가 강경 대응보다는 “차분하고 균형 잡힌” 대응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탈리아 – EU가 트럼프의 관세에 보복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관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상쇄하기 위해 EU에 회원국이 재정 지출을 늘릴 것을 허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프랑스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EU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기업들이 당분간 미국 투자 계획을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브라질 - 브라질 의회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응한 무역 보복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헤랄도 알크민 부통령은 그러나 브라질은 대화를 선호하며 당장은 새 법률 조항을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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