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도 "1분기 역성장" 인정 … 환율 부담에 금리 못내려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75%로 동결한 배경으로 미국발 글로벌 통상 마찰에 따른 파급 효과를 지켜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향후 관세협상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환율 등 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 인하 '숨 고르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이 커지는 등 경기 둔화 분위기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경기 개선의 마중물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행은 이날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1분기 경기 부진과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면서도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의 경기 부양책 추진, 환율과 가계대출 흐름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기준금리를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음 금통위인 5월 회의에서 인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다.

문제는 국내 경제 상황이 심각해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 역시 1분기 역성장을 경고하는 등 경기 전망을 더 낮춰 잡았다. 한은은 이날 '경제상황평가'에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관세정책 우려, 대형 산불, 건설현장 중단 등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충격이 성장세를 약화시켰다"며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돌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 중인 추경 예산도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해선 충분치 않다. 이 총재는 "12조원 규모 추경이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0.1%포인트 수준"이라고 말했다. 추경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이 때문에 한은이 '속도 조절'보다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통위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와 성장 흐름만 보면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며 0.25%포인트 인하가 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스스로 자인하듯,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고 지난해 2분기부터 분기별로 역성장과 소폭 성장을 넘나드는 등 경기 침체 국면"이라며 "한은은 금리는 보수적으로 결정하면서 추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지만 0.1%포인트 성장 효과는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추경과 통화정책까지 동반돼야 침체를 벗어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3월부터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이 수출 등에 반영될 텐데, 선제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 대비 7.8원 오른(환율은 하락) 1418.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5일(1415.10원) 이후 넉 달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깊이다. 약달러 현상에 따라 원화값 변동성이 극심해졌다. 지난 9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로 인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1484.1원까지 추락했던 원화값은 이달 들어 최대 65.2원의 진폭을 보이며 시장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류영욱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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