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야 첫 입주 3기 신도시… 광명은 이달부터 토지보상 절차

李 “사업기간 절반 단축방안 검토” 광명 등 2031년 첫 입주목표 속도 보상평가액 동의에 상당시간 소요 퇴거하지 않는 주민소송 등도 변수 2018년 3기 신도시로 발표된 남양주 왕숙지구의 착공 전 모습. 지난해 첫 분양을 하고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남양주=뉴스1 정부가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속도를 기존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 사업이 이미 상당히 지연된 데다, 토지 보상 등의 절차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가장 속도가 빠른 인천 계양지구에서 올해 12월 첫 입주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2018년 12월 후보지가 발표된 지 약 8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이르면 2021년 분양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인천 계양 첫 분양은 2024년 9월 이뤄졌다. 당초 목표보다 3년가량 늦어진 셈이다. 당시 함께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은 지난해 첫 분양 단지가 나왔다. 이듬해인 2019년 5월 발표된 고양 창릉의 경우 올해 1월 첫 분양이 진행됐다.2021년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추가 발표된 광명 시흥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올해 상반기(1∼6월)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지구 내 토지·지장물 소유자와 협의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보상 절차 착수를 4개월 앞당겼다. 내년 말 착공해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60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이 말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가 대부분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3기 신도시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요인으로는 토지 보상 등 주민과의 협의 절차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지구개발 추진 과정에서 일부 토지·지장물 소유자들이 보상평가액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주 자체를 거부하는 일은 흔하게 발생한다. 보상 절차가 끝난 뒤에도 퇴거하지 않는 주민이 있는 경우 인도(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당 기간이 소요될 때도 적지 않다. 2018, 2019년 발표된 3기 신도시는 ...